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베 신조/외교 정책 (문단 편집) ===== 2015년 상반기 ===== 2015년의 시작부터 아베 내각을 반기는 (...) 것은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들이다. 정확히는 이미 대부분 사실상의 결정은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에 이루어진 것들이나 보통 이러한 사안은 이듬해 1분기까지도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여유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무디스]]는 [[2014년]] 11월에 결정을 내려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강등을 시행시킨 상태였고[* 여기는 위에서 언급된 관례를 무시하고 조금의 기다림 없이 바로 강등을 확정한 경우라서 일본 뿐 아니라 일본 국외에서도 부당하다는 말들이 많았다.] (Aa3 → A1) 또다른 주요 신평사인 [[피치(신용평가회사)|피치]]의 결정이 주목을 받고 있던 시점에서 피치 또한 12월 15일에 일본의 신용강등을 한 차례 강등하기로 결정을 내려 2015년 1분기 동안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A+ → A) 만일 아베 내각이 불과 한달 전 중의원 선거에서 했던 공약을 깨고 2017년까지 미룬다던 소비세 인상을 즉각 몰아붙인다면 2015년 1분기가 끝나기 전에 강등을 모면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일본은 여전히 제도적인 민주화가 공고한 나라이고, 상황이 그런 이상 공약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한일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일본 쪽에서 독도 영유권 홍보 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무려 버전이 10개국어나 된다.) 그런데 홍보 영상을 직접 보면 독도는 일본땅이라면서 하는 소리가 몇분 동안 "독도는 메치(일본산 강치)가 많이 잡히는 곳" 드립이나 치고 있는 실정이라 한국인들의 어이를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이 특정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수산업]] 드립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세기 중반 소련의 [[캄차카 반도]]에 대해서도 제법 장기간 비슷한 드립을 친 바 있다. 물론 이것도 개소리인 게 캄차카 반도 연안의 어업권은 일본 어부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일제가 [[러일전쟁]] 협상 내용으로 강압적 분위기에서 얻어온 것이다. 1월 20일 해외 순방 중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099621|#]] 그런데 상술했듯 고작 1년 전에 독일에 가서는 대놓고 '일본은 독일과 사정이 달라서 독일식 과거사 청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왜 방문했는지 의문이다. (...)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7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일본 제국|일제]]의 패망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우슈비츠 해방 70주년"이라는 말로 얼버무리기도 했다.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이에 대해 현 일본 정부의 [[반전주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으나... 앞에서 동아시아의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 어쩌구 한 것은 아무래도 잊어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로부터 고작 하루 후, 방위백서 한글판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해서 공분을 사고 있다. (...) 참고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방위백서에 명시한 것으로만 따져도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를 한글판으로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1/0200000000AKR20150121079200043.HTML?input=1195m|#]] 201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50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이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먼저 대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이것으로 그마저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유카와 하루나 이슬람 국가 피랍 사건]]으로 골을 썩이는 중.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이럴거면 [[일본 헌법|평화헌법]] 변경은 뭐하러한거야~~ 2월 12일, 아베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가 "일본에서는 국회의 결의에 의해 전범이 명예가 회복됐으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여 사람들의 어이를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렸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12/0200000000AKR20150212040500073.HTML?input=1195m|#]] 이 발언은 지난 달에 아베 총리가 담화에서 자질구레한 과거사를 담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과 연관되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http://www.ytn.co.kr/_ln/0104_201502120003596462|#]] 한편으로, 미국 상하원에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미 의회조사국에서 "아베의 역사수정주의는 미국의 국익에 저해된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를 보면 미국에서도 일본 현 정권의 역사수정주의를 명확히 인지하게 된 듯 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366582|#]]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해외 주요 언론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267851|#]] 다만 2,3분기와 달리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므로 공황에 빠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면하게 되었다. 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연율로 2.2%를 기록했는데, 로이터에서는 당초 일본의 4분기 성장률을 연율 3.7%로 잡고,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이 오히려 엔저현상으로 이어지는 호재가 되어 일본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았다. 역시 일본의 4분기 실제 성장률이 자사의 추정치를 하회한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 일본 기업의 실적은 개선되었으나 그것이 내수시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진단을 내렸다. 3월 2일, [[요미우리 신문]]에서 아베 총리가 4월 22일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반둥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오는 8월 발표하는 전후 70주년 담화와 관련해 일본의 방침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는데, 본격적인 담화의 일부가 될 이번 연설에서 이른바 2차 대전에 대한 반성과 아시아 및 태평양에 대한 공헌을 언급할 것이라고 한다. [[http://news1.kr/articles/?2116765|#]] ~~그 전에 [[대동아공영권]]이 정당했다고 믿는 내각의 저능아들부터 처리해야...~~ 3월 21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야당의 와다 마사무네 의원이 [[무라야마 담화]]에 명시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정의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하자, 내각이 식민지 지배 및 침략의 정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대답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 [[http://www.hankookilbo.com/v/5d64b48c1d4e4577acbb03553312ec0f|#]] 아베 총리는 2015년 4월을 기점으로 "아베 담화"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굳이 새로운 담화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일본 前 내각들의 공식 입장에 총리 스스로가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의 발언에서 인용] 4월 6일, [[문부과학성]]에서[[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528193&cloc=olink|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 18종을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아 씨바, 할 말을 잊었습니다]]~~ ~~교과서 검정을 발로 하나보다~~ 4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둥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동을 가졌다. [[AIIB]]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2/0200000000AKR20150422190152009.HTML?input=1195m|#]] 4월 27일, 신용평가사 [[피치(신용평가회사)|피치]]가 지난 12월 15일에 발표했던 A+에서 A로의 신용등급 강등이 지난 1분기 동안의 유예기간 끝에[[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7/0200000000AKR20150427176252009.HTML?input=1195m|확정 발표되었다.]] 피치는 등급 강등의 이유로 일본 정부가 2015년 회계연도 재정 구조를 충준히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과, 앞으로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도 의심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실제 아베노믹스 이후 공공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어 IMF는 2015년 4월의 WEO 자료에서 2019년 즈음에는 일본의 채무비율이 250%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앞으로의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는데, 이는 2015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1.75%의 성장세로 오른 것을 감안한 듯 하다.[* 다만 이를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 오독이다. 대부분의 신평사에서는 전망 단계를 "부정적," "안정적," "긍정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나마 중박을 치는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IMF의 비관적 전망과 달리 일본 정부의 세수는 역대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429000397|#]]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3240146|미국에 방문하였다.]] 방미 일정 도중에는 신통할 정도로 철저히 현재 내각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해선 몸을 사리고 있다. 비록 일본어와 영어의 어감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오바마 대통령의 "위안부는 끔찍한 인신매매" 발언에 동의한다고 했으며 "아시아에 고통을 줬다"는 발언으로 무라야마 담화를 잇는 듯한 제스쳐를 취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이 세계무대에 전면으로 나서는 데에는 무작정 우익사관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보통국가화'''를 이루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나 [[이시하라 신타로]]가 극우 발언만 쏟아내다가 일본 국외로 나갈 것도 없이 당장 일본 내에서 역풍을 맞은 것과는 대조된다. ~~근데 왜 재무상에 아소 다로를 앉혔는지는 의문이다~~ ~~이거 완전히 [[욥 트뤼니히트]]잖아~~ [[파일:upload_5906.jpg]] [[2015년]] [[6월 12일]] [[중의원]]에서 일본판 [[국회 공성전]]이 일어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 (...) 일본의 파견노동법[* [[대한민국]]으로 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 개정안 처리가 자민 + 공명 + 유신 3당 연합 강행처리를 하기로 하고 민주 + 사민 + 공산 3당은 격렬하게 반발하여 국회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그 장면에 아베가 온 것.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 등이 아베한테 파견노동법 개정안 처리 연기를 요청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가볍게 웃으면서 데리고 온 자민당 소속 후생노동위 위원장한테 [[날치기]] 강행처리를 지시했다. [[파일:SEKcVhS.jpg]] [[파일:aiZp6vZ.jpg]] 당연히 민주당 등 야당은 격렬히 반발해서 회의장 봉쇄, 의장석 점거 등을 하고 자민당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 발동으로 한바탕 난투극이 벌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